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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 분야

    자문, 보호, 가치 평가, 대응

    @MARK :

    • 의뢰인들이 프랑스, 유럽연합 및 전 세계에서 지적재산권을 획득하고, 보호하며, 방어하고, 활용하며 가치를 부가하도록 파트너 네트워크를 통하여 의뢰인을 지원하고, 자문을 제공하며 대리합니다.
    • 감사를 실시하여 의뢰인들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법적, 경제적 필수 요건을 고려하여, 의뢰인들의 현재 및 미래의 목표에 가장 적합한 보호 전략을 결정합니다 (제품 및 서비스 선택, 해당 등급, 지역 범위 선정 등).
    • 이전 등록상표 검색을 실시하여 권리 보호 가능성을 보장하고, 발생한 위험과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 프랑스, ​​유럽연합 및 전 세계의 특허 출원과 등록 행정 절차를 확실하게 준수합니다. 이러한 절차 진행 중에 당면하게 되는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 지적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유형의 법률 문서(전체 또는 부분적 양도, 독점 라이선스 허여 여부, 공존, 기밀유지, 공동 소유권 계약, 노하우 이전 등)를 작성하고 공식 등기소에 관련 등록 업무를 진행합니다.
    • 의뢰인의 시장을 모니터링하여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프랑스는 물론 외국에서도 특히 세관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모니터링 활동을 수행합니다.
    • 분쟁 발생 시, 행정 또는 사법 기관에 출두하여 분쟁을 우호적으로 해결합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MARK는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위험 및 성공 기회 분석을 실시하고, 이의를 제기하며, 법적 소송을 제기합니다.

    따라서 저희 로펌이 하는 일은 저희 의뢰인들이 희망 영업 전략 변동에 따라 지적재산권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고, 이를 원활히 이용하며 강화하고, 보호하며 그에 대한 가치를 제고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자문

    @MARK는 의뢰인들이 프랑스, 유럽연합 및 전 세계에서 지적재산권을 획득하고, 보호하며, 방어하고, 활용하며 가치를 부가하도록 파트너 네트워크를 통하여 의뢰인을 지원하고, 자문을 제공하며 대리합니다.

    보호

    @MARK는 감사를 실시하여 의뢰인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법적, 경제적 필수 요건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현재 및 미래의 목표에 가장 적합한 보호 전략을 결정합니다(제품 및 서비스 선택, 해당 등급, 지역 범위 선정 등).

    대응

    @MARK는 분쟁 발생 시, 행정 또는 사법 기관에 출두하여 분쟁을 우호적으로 해결합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MARK는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위험 및 성공 기회 분석을 실시하고, 이의를 제기하며, 법적 소송을 제기합니다.

    자문

    1. 이전 등록상표를 검색하는 이유는?

    이전 등록상표를 검색함으로써 선택한 표상을 사용할 수 있는지 또는 제3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지정하기 위하여 그 표상을 이미 출원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INPI가 이전 등록상표 검색을 실시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검색은 상표 심사 절차 과정에서 특히 필요합니다. 이미 출원된 상표명을 채택할 경우(또한 그 상표 사용도 마찬가지로), 그에 따른 법적, 재정적 결과가 상당하므로 검색은 필수입니다.

    2. 이의제기 할 수 있는 이전 등록상표란?

    (특정 조건 하에서) 상표에 적용되는 다음과 같은 이전 권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여러 차례에 걸쳐 검색을 실시해야 합니다.

    • 이전 출원 상표,
    • 유명 상표,
    • 회사명, 상표명 또는 상징,
    • 협회명 또는 지역 단체명,
    • 인터넷 도메인 이름,
    • 저자권,
    • 원산지 명칭.

    3. 인터넷 검색으로 충분할까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검색은 오히려 설문조사와 유사하기 때문이며 시각, 청각 또는 인텔리전스 측면에서 유사한 상표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결코 완전한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항상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업데이트는 더더욱 안 되고 있습니다!

    4. INPI 등재 심사만으로 충분할까요?

    등재 목록에 언급된 상표에는 이전 등록상표 주장을 분석하고 법적 측면에서 진지한 의견을 제시하는 데 필요한 정보인 상표 소유자 이름, 출원 일자, 조형적 요소, 정확하게 요구하는 제품과 서비스, 출원 이후 소요 기간, 전체 또는 부분적 취소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등재 심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5. 이전 등록상표 검색의 한계는?

    유감스럽게도 일부 이전 등록상표권에는 접근이 불가능하며 특히 다음 항목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나 관보에 색인이 없습니다.

    • 상업 및 기업 등기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상표명 (상표명에 대한 권리는 출원이 아니라 사용 시에 발생합니다)
    • 협회명 (해당 소재지 도청에 등록)
    • 저자권 (예 : 영화, 노래 제목, 책 또는 만화 주인공 이름). 이 권리는 상표 등록을 출원하지 않아도 존재하는 권리입니다.
    • 인격권 (성명권, 초상권 등)

    6. 5년 이상 전에 동일한 상표가 출원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난 5년 간 프랑스에서 사용되지 않은 상표는 미사용으로 인해 효력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추후 등록되는 상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상표 조사 전문가가 실시하는 사용 조사의 목적은 이 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그에 대한 법적 결론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검색 중에 파악된 장애를 극복하는 방법은?

    모든 것은 사례별 사실에 달려 있지만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사항을 반드시 살펴 보아야 합니다.

    • 이전 등록상표 소유자와 공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가 ?
    • 확인된 상표를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가 ?
    • 문제의 상표에 대하여 미사용으로 인한 효력 상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

    8. 지적재산 전문 로펌을 통하여 본인이 얻을 수 있는 보장은 무엇입니까?

    변호사는 자문 제공 시 전문가로서 책임을 지며 이러한 이유로 의무적으로 재정보증 보험에 가입합니다. 저희들의 역할은 의뢰인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의뢰인들에게 긍정적, 부정적, 또는 조건부 긍정적 답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변호사만이 제공할 수 있는 위험이 따르는 업무입니다.

    9. 두 상표의 혼동 위험을 평가하는 방법은?

    끊임 없이 정보를 입수하고, 판례 동향과 프랑스 특허청, 프랑스 법원 및 유럽연합의 동등 기관이 내린 결정을 매일 파악해야 하므로, 이 업무는 변호사 업무의 “예술”이자 변호사 업무가 갖는 매력 중 하나입니다.

    10. 완전 검색에 드는 비용은?

    의식적으로든 아니든 제3자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사용 및/또는 출원 시 고려해야 할 상당한 위험이 있는 상표와 주로 관련된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 비용 측면에서 보자면 그 비용은 합리적입니다.

    @MARK는 프랑스에서 효력이 있는 상표들 (프랑스 상표, 프랑스를 가리키는 유럽연합 상표 및 국제 상표), 상호와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중심으로 한 완전 검색을 제안합니다.

    외국에서도 문제는 같지만 그 비용은 상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일명 “스캔” 검색으로 상표 환경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의견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MARK 를참 고하십시오.

    결론: 행정 및/또는 사법 절차 진행 시 특히 재정적인 면에서 이해 관계가 중요하고 실질적 위험도 높기 때문에 반드시 완전한 이전 등록상표 검색을 실시한 후에 고유한 기호를 등록 출원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기술적 문제와 확인된 장애를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매개 변수 때문에 이는 전문가의 업무 영역입니다

    가치 평가

    귀사의 상표에는 상당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무형의 자산, 특히 브랜드에는 분명한 가치가 있으며 분명한 가치가 있더라도 이러한 무형의 자산을 수치로 환산할 때가 되면 어려움이 상당합니다.

    일부의 경우, 상표 가치는 한편으로는 경기의 영향을 받고, 또 한편으로는 정의를 내릴 수 있는 더 많은 평가 가능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비현실적 자산 가치 평가 방법 때문에 그 원칙마저 거부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방법이 있으며 그 신뢰성이 확인되고 인정되었습니다.

    • 비용 방법 은 상표 생성, 보호, 유지 및 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의 문제점은 시간 경과, 상표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이점과의 관계 결여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방법은 경쟁이 치열하거나 나아가 회피 대상인 “취약한” 상표에 적용됩니다.
    • 시장 기준 이러한 유형의 자신이 시장에서 판매 또는 대여되는 가격을 조사하는 또 다른 방법(라이선스 기간에 해당하는 지수에 따라 결정되는, 매출액에 비례하는 수수료).이 방법의 한계는 라이선스 수수료 요율의 변동성이 높다는 것입니다(2~10%의 수수료는 동일한 가치가 아닙니다!).
    • 실적에 따른 평가 상표와 직접적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당 제품에서 이 상표를 사용하는 데 따른 재정적 효과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상표 없이 판매되는 동일한 제품과 비교하여 상표로 인하여 “더 많이 판매되는 ” 제품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또한 판매가, 수익 등을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통신 비용도 고려합니다.
    • 이 값이 상표가 가질 수 있는 가치 중의 하나입니다.
    • 상표 수익 가치 는 상표로 인한 수익으로 실현되는 가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예측 및 이 예측 위험 수준을 정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쟁, 상표 이미지, 상표의 강점과 특이성을 고려합니다. 상표의 법적 상황과 해당 위험, 상표의 고유성, 사용 지역 범위, 사용 분야, 외적 와 대응하는 위험의 특수성, 그 영토 범위, 영업 지역, 그 외재적 가치 및 궁극적인 인지도를 분석합니다.

    이는 상표 가치 결정에 적용되는 주요 방법의 개요일 뿐입니다.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조합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표 가치 결정은 간단한 일이 아니며 사례마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업무 영역입니다.

    감사

    지적재산 감사 를 통하여 지적재산 요구 대비 지적재산 정책의 효율성을 측정합니다.

    감사는 기업 내부 요소(영업 정책, 개발 전략 등)와 외부 요소(경쟁, 법령, 지역적 상업 정책, 전략 개발 …)과 외부 요인 내부 고려 분석입니다 (경쟁, 법률, 지역적 상황 등)을 고려한 분석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공격적 측면(위조 상표에 대한 소송, 권리 알리기 등)과 방어적 측면(제3자, 제휴사에 허여한 라이선스 등) 모두에서 지적재산 전략을 최적화 하는 것입니다.

    귀사의 대리인이 먼저 진정한 지적재산 정책을 수립하고 지적재산 문화를 조성하도록 돕고, 그 다음 귀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사용 계약서 작성 시, 보호를 공식화하는 업무를 보조할 것입니다.

    저희 로펌 의견으로는 감사를 5년 에 한 번씩 실시해야 합니다.

    상표 관리를 최적화하는 방법은?

    상표를 잘 보호 하는 것이란 프랑스에서도 해외에서도 변호사와 함께 다음과 같이 지적재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 기호(상표, 도메인 이름, 상호 등) 사용 가능성 확인
    • 상표 소유자(자연인, 법인) 정의
    • 기호의 효력 확인(비서술적, 독창성 등)
    • 가장 적합하고 법적으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 라벨 정의
    • 하나 이상의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예약하여 보호 보완
    • 해외 출원을 위한 최선의 공식 선택(OHIM, WIPO, OAPI 등)

    상표를 잘 관리 하는 것이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다음과 같이 지적재산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 공개로 발생하는 정보를 수집하여(제3자 반응) 상표가 “성장”할 수 있도록 예정보다 가능한 한 빨리 상표 출원
    • 정기적 권리 목록 작성(강점과 약점)
    • 더 이상 이득이 없는 상표는 갱신하지 말 것
    • 라이선서 허여 등을 통하여 권리에 대한 가치 평가
    • 효력 상실 소송을 피하기 위한 상표 사용
    • 기한(갱신 뿐이 아니라) 모니터링
    • 상표 사용에 수반되는 계약 수립

    상표를 잘 구성 한다는 것은

    • 변호사와 함께 지적재산에 대한 진정한 전략을 정의하고,
    • 지적재산에 직원들을 배치하며(마케팅, 법률 등),
    • 기업에 “지적재산” 문화를 조성하고,
    • 기업의 권리를 알리며,
    • 중단기 목표를 설정하고,
    • 경쟁을 모니터링하며,
    • 포트폴리오 전치에 대한 법적, 재정적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지적재산에 대한 투자 수익을 계산하고,
    • 특히 신규 제휴사, 양도 또는 출자금 측면에서 상표를 평가하고,
    • 권리의 가치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상표 관리란 상표 출원 및 갱신뿐만 아니라 대리인과 함께 정책과 전략을 제대로 수립하여 각 사안마다 때로는 복잡하고 기술적인 모든 측면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상표 포트폴리오 관리권 회수

    복잡한 일인가?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가? 비용이 많이 드는가?

    이 질문들은 지적재산권 관리가 만족스럽지 않아 새로운 서비스 업체에 의뢰하고자 하는 의뢰인이 타당하게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대답은 실제 생황에서도 부정적이며, 권한은 다소간 신의를 바탕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저런 이유로 포트폴리오 양도가 흔한 일이기 때문에 업체 변경은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때로는 보다 통일된 관리를 위하여 동일한 로펌 내에서 권리를 재조직하고, 때로는 두 기업이 합병되어 합병 기업의 고문 변호사가 합병 대상인 기업의 관리를 맡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업무를 담당하는 대리인에게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효력 만기가 되는 권리 상태, 진행 중인 업무 상황 및 해당 국가에서 출원을 담당하는 외국인 동료 직원 이름을 요구하여 결정을 알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권리를 회수하게 되며 그에 따른 주요 이해 관계 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새로운 관점으로 지적재산권을 감사하여 그 동안 이루어진 업무와 앞으로 해야 할 업무를 파악하고 분석
    • 포트폴리오 업데이트(결점 또는 개선 사항은 물론 반드시 제거해야 할 불필요하거나 불법적인 요소)
    • 최적화 및 현대화된 지적재산권 관리

    상표, 의장 및 모델, 특허 라이선스를 허여하는 이유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 국가 또는 하나의 활동 영역에서 권리 강화
    • 라이선스 실시권자가 실현한 매출액에 비례한 정당한 수수료 징수
    • 해외에 상표 홍보(상표의 소유자에 대한 막대한 투자 없이)
    • 라이선스 허가 제품 / 서비스 관리
    • 상표 사용을 검증하고 무효 소송 방지
    • 라이선스에 따른 파생 제품(예 : ROLAND GARROS 상표, 향수, 의류 등)을 통한 사업 다각화 ;
    • 라이선스 실시권자와 공동으로 위조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 변호 비용 절감
    • 라이선스 실시권자의 투자 활용(따라서 자사의 투자 규모 제한: 조직, 인사, 커뮤니케이션, 홍보, 진출, 물류 등).

    상표 라이선스는 독점으로나 비독점으로 부여될 수 있으며, 그 기한은 제한적입니다. 라이선스는 이론상 전체적으로 유럽연합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해당 국가에서 사전에 상표 등록을 출원해야 합니다…

    귀사의 상표(또는 의장 및 모델) 라이선스 계약을 개발하고, 검증하고 감사하려면 언제든지 담당 대리인에게 연락하십시오.

    @MARK 로펌의 변호사와 법률 전문가들이 언제든지 귀사의 무형 자산, 특히 귀하의 상표, 의장 및 모델, 귀사의 상호와 인터넷 도메인 이름, 특허에 관한 모든 종류의 협의를 진행합니다.

    우호적인 상황이든, 분쟁 상황이든, 나아가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든 관계 없이 @MARK는 10여년 넘게 가장 힘든 협상을 이끌어 온 전문가 집단입니다.

    예를 들어, 귀사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사용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경우, 가장 좋은 해결책은 정면 충돌도 아니고,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도 아닌, 제3의 방법을 통한 것입니다.

    협의 방법.

    일반적으로 대다수 절차는 협의에 따른 화해로 끝나는 것이 확실하다는 점에 비추어 “나쁜 협상은 언제나 좋은 소송보다 낫다”는 옛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협상이 좋으면…

    좋은 협상이란 특히 기술적 전문성, 노하우, 심리학, 경청을 필요로 하므로 좋은 태도, 사고력, 및 “요령”을 갖춘 사람이 반드시 동반해야 합니다.

    저희는 의뢰인들을 위하여 10년 넘게 저희가 가진 자질을 발휘하였습니다.

    지적재산 송무 관리:

    진행 방식은 고전적입니다. 즉, 의뢰인이 제3자가 출원한 상표, 의장 및 모델 또는 특허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거나, 영업부에서 정보를 제공하여 침해 사실을 인지합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기에 몇 가지 도움말을 제공합니다.

    • 권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된 제3자 권리가 무엇인지 확인하여 동 권리를 먼저 출원하였음을 확인함으로써 관리하기 민감한 반발이 다시 제기되지 않도록 할 것
    • 상대방에게 권리를 침해한 모든 사용을 즉각 중단할 것과, 침해 주장의 시발점과 범위 및 가능하면 그로 인해 입은 피해를 보전하고 최소한 합법적인 권리 보호에 소요된 수수료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고지서를 발송할 것
    • 이미 상표를 등록하여 공표한 경우 상대방의 상표권 등록에 이의를 제기할 것
    • 집달관이 인터넷에서 또는 소송 중인 상표를 부착한 물품을 구매함으로써 침해 또는 모방 하였음을 확인하게 할 것
    • 마지막으로, 변론 전 날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절차를 중단할 수 있음을 숙지하고 관할 TGI에 소송을 제기할 것!

    그러나 상대방, 상대방의 변호, 상대방의 협상 의지 또는 협상 포기 등 경우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절차가 오래 지속될 위험이 있는데도 너무 확고한 입장을 유지해야 합니까? 반대로 “좋은 소송보다는 나쁜 합의”를 선택해야 합니까?

    @MARK가 쌓아온 경험으로 이러한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보호

    또한 유럽연합 상표는?

    1. 유럽연합 상표란 무엇인가?

    유럽연합 상표란 고유 영역, 즉 유럽연합 28개 회원국에서 유효한 고유 상표입니다. 이 상표는 통일화된 특성이 있어 어떤 경우에도 분할할 수 없습니다. 즉, 그 소유자에게 유럽연합 전 지역에 걸쳐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 상표는 10년 간 유효하며 동일한 기간 동안 무기한 갱신됩니다. 이 상표는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것입니다.

    2. 유럽연합 상표가 적용되는 국가는?

    현재까지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키프로스, 크로아티아, 덴마크, 스페인,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체코, 루마니아, 영국,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및 스웨덴 등 28개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3. 유럽연합 상표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현재 잘 알려진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럽연합 각 회원국에서 동일하게 상표를 보호합니다(즉 상표 자체, 상표가 적용되는 제품과 서비스 또는 그 소유자)
    • 하나의 언어로 하나의 신청을 관리하는 단 하나의 파일만 있으면 됩니다.
    • 한 국가에서 사용하는 것이 유럽연합 전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가치를 갖습니다.
    • 또한 6개월 내에 기존 국가 상표의 우선권을 주장할 수있습니다.
    • 또한 하나 이상의 유럽연합 회원국에 출원된 것과 똑같은 상표의 선취권을 주장할 수도 있으며, 이로써 장기적으로는 유럽연합 상표만 출원하고 출원에 따른 선취권을 잃지 않고도 국가 상표를 포기할 수 있게 됩니다.
    • 이미 보호 대상인 상표가 미래의 회원국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기출원 상표를 자동 연장합니다.
    • 관할 유럽연합 상표 법원이 내린 판결은 유럽연합 전체에 적용됩니다.
    • 특히 SABEL 및 PULLSPORT 판결에 따른 최근 유럽연합 판례가 유리해 보이며 두 상표 간의 혼동 위험을 “본 건과 관련이 있는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즉시 유사한 두 상표가 공존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상표의 시각적, 청각적 또는 개념적 유사성에 대한 이 전체 평가는 특히 상표의 고유하고 지배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상표가 제품 전체에 미치는 인상을 토대로 한 것이어야 합니다.

    4. 유럽연합 상표의 단점은?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습니다.

    • 분할 불가능한 특성으로 인하여, 유럽연합 상표는 유럽연합 회원국 중 어느 한 국가에서 장애물이 등장할 경우 존재할 수 없고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회사가 이전에 출원한 독일 상표를 유럽연합 상표로 출원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여 이에 승소할 경우, 유럽연합 사표는 등록이 거부되며 유일한 가능성은 해당 국가의 세율로 환산한 세금을 납부하여 국내 상표로 상표를 전환하는 것입니다.
    • 스위스와 같이 프랑스와 인접한 일부 국가는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니므로, 이들 국가에서 상표를 보호하려면 국가별로 개별 출원하거나, 해당 국가를 명시한 국제 상표를 출원해야 합니다.
    • 절차는 매우 길고(18~24 개월) 매우 기술적입니다.
    • 현재 국제 상표 등록 절차(마드리드 협정 및 의정서)의 일환으로 유럽연합 상표를 지정할 수는 있으나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5. 유럽연합 상표를 출원하는 이유는?

    유럽연합 전체 차원에서 하나의 유효한 상표만 등록하고, 하나 이상의 국가에서 출원한 이전 상표를 통합하고 상표 효력 만기 시 단 한 번만 갱신하여 유럽 내에서 상표권을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6. 유럽연합 상표 출원에 드는 비용은?

    유럽연합 상표 출원 비용은 두 단계로 구분됩니다(2009년 5월 1일에 출원 절차 및 등록 절차 확정, 공식 등록세가 폐지되어 약 25%의 비용 절감).

    • 상표 등록 신청은 3개 등급으로 출원합니다.
    • 출원일 이후 6~9개월에 해당하는 절차 후 기간 동안 상표 공시 및 등록 절차 추적(형식상 이의 제기에 대한 답변 및 수신, 공식 공식 지정 확인 및 송부 포함).

    절차 진행 중에 발생하는 문제는 사전에 알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수료와 보수는 저희 수임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실질적 행정 이의제기 및/또는 이전 권리를 근거로 제3자가 제기한 이의제기).

    참고로, 유럽연합 상표의 전체 예산은 국가별로 매월 세전 € 0.92 입니다(@MARK의 신청, 등록 및 관리 수수료)!!!

    7. 인터넷과 유럽연합

    확장자 .eu는 현재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 충족해야 할 조건 없이 유럽연합 시민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선착순” 규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결론: 유럽연합 상표는 1996년 이래 무시할 수 없는 큰 성공을 이루었으며 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즉, 유럽연합 상표 출원은 대부분의 경우 신규 출원을 위한 것이거나 하나 이상의 유럽연합 회원국에 출원된 이전 상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반박의 여지 없이 유럽연합이 꾸준히 확대됨에 따라 더욱 확장된 단일 시장으로 열린 기회입니다…

    유럽연합 상표 / 국제 상표 간의 대결

    일반적으로, 프랑스에서 먼저 출원을 할지 여부에 관계 없이 해외에서의 상표 보호를 확장하고자 할 때, 유럽연합 상표를 출원하는 게 나을지 마드리드 협정 및 의정서 협약에 따른 이른 바 “국제” 상표를 출원하는 게 나을지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게 됩니다.

    각 시스템의 주요 장단점:

    유럽연합 상표:

    장점:

    • 유럽​​연합 28개 회원국에서 통일화된 동일한 보호(단일 지역에 적용되는 고유 라벨을 부착한 고유 상표)
    • 단 1회 출원하여 관리하고 갱신
    • 한 국가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상표 전체의 효력 상실을 방지하는 데 충분하므로 등록 후에는 상표에 대한 이의제기가 어렵습니다.

    단점:

    • 절차 기간이 길고(약 18개월, 이제 상표를 1년 내에 등록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해당되지 않음) 불확실한 상황이 너무 자주 발생
    • 유럽​​연합 28개 회원국 중 한 국가의 장애물은 등록을 차단하고 유럽연합 상표에 국내 상표에 맞추어 전환한 세금(종종 매우 높음)을 납부하게 하여 “폭발”시키면 충분
    • 해외 영토(TOM) 및 스위스(스위스가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닌 한!)와 같은 국가에서의 보호 부재

    국제 상표:

    장점:

    • 유럽, 미국, 이스라엘(2010년 11월 1일부터), 중국, 일본, 싱가포르, 호주, 스칸디나비아 국가, 캄보디아 등 90개 이상의 국가에서 상표를 보호하기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유연한 시스템.
    • 처음에는 일부 국가에서만 채택했다가 추후 지정하여 보호를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
    • 심사 절차가 일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일부 국가(이탈리아, 모로코 등)에서 상표 획득
    • 중앙 집중식 출원 및 단일화된 갱신으로 대다수의 국가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보호 가능(합법적이지만 해당 국가 수만큼 다수의 국내 상표에 해당)
    • 예를 들어 상표 소유자가 한 국가에서는 상표를 포기하고, 다른 국가에서는 이의제기에 반대하고, 제3의 국가에서는 등록을 획득하는 등, 각 국에서 상표를 해당 국가의 상표인 것처럼 심사하기 때문에 등록 절차 시에도 마찬가지로 유연한 시스템.

    단점:

    • 채택한 국가에서의 각기 다른 보호(스페인에서는 상표 등록이 완전히 수락될 수 있지만 독일에서는 일부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거부될 수 있음)
    • 프랑스 또는 유럽​​연합에서 적절한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함(상표 등록 여부와는 무관)

    두 시스템은 공존하고 상호 연동됩니다. 한 가지 시스템을 선택하느냐, 두 시스템을 모두 선택하느냐는 경우에 따라 다르며 달성할 목표를 완벽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귀사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제3자가 상표 출원을 할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계속 확보하기 위해서는 귀사의 상표를 모니터링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이러한 체계적이고 전산화된 모니터링으로 동일하고 유사한 상표(상표만)를 확인하여 INPI가 마련한 절차에 따른 행정적 방식으로, 소송 전 또는 법적 방식으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표를 모니터링해야 하는 이유?

    신속하게 대응해야(때때로 공시일로부터 2~3개월 내에)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소송 가능 금액을 빨리 알려야 이들이 보다 빨리 상표를 포기하고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원하면 프랑스, 유럽 또는 전 세계에서 이러한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다음과 같은 그 밖의 모니터링 업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 모니터링 이 모니터링 업무는 모니터링 대상인 기업과 동일한 상호, 상표명 및 표장이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것입니다.

    도메인 이름 모니터링 이 모니터링으로 조사 대상인 명칭이 포함된 새로운 도메인 이름이 등록되거나, 활동이 정지된 도메인 이름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거나, 파킹 페이지가 없어지거나 사이트 컨텐츠가 눈에 띄게 변화할 경우 이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도메인 이름의 이력에 접근하여 그 변화 과정을 추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니터링은 일반 확장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COM, .NET, .ORG, 등), 국가 확장자(.FR, .DE, .US, .JP, 등) 및 그 SLD (.CO.UL, .COM.BR 등) 및 신규 인터넷 확장자 (.BERLIN, .PARIS, .CLUB 등)

    모니터링으로 동일한 이름, 거의 동일한 이름 또는 모니터링 대상 상표가 포함된 이름을 파악합니다.

    소셜 네트워크 모니터링 이제 페이스북과 트위터상의 상표를 모니터링 할 수있게되었습니다.

    이 모니터링으로 페이지, 계정, 그룹, 이벤트, 메모 등 페이스북의 여러 가지 결과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트위터에서는 계정만 공개됩니다.

    또한, 검색 결과는 이러한 소셜 네트워크에서 생성되는 게시물 및 댓글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이 모니터링으로 계정 페이지 URL, 제목 또는 컨텐츠에 상표가 언급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색 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에서 귀사의 상호 보호

    도메인 이름이란 귀사의 사이트 이름으로서 일반적으로 귀사의 상호 또는 귀사의 상표명을 가리킵니다. 도메인 이름은 특정 법적 기준에 해당하는 고유 표장이며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만 보존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 이름은 지역에 따라 1년, 5년 또는 10년 간 유효하며, 영구적으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MARK는 다음과 같이 약 190개 지역에서의 도매인 이름 보존 및 관리를 포함한 “종합” 서비스로 도메인 이름을 간편하게 관리해 드립니다.

    • 국제 지역 (.com, .net, .biz, .org, .info)
    • 프랑스 지역(.fr)
    • 외국 지역(벨기에 .be, 이탈리아 .it, 독일 .de, 스위스 .ch, 미국 .US 등)

    2. 도메인 이름으로 보호되는 지역은?

    도메인 이름의 특징은 전 세계에 적용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이름 관련 분쟁이 어떤 규칙도 충족시키지 않는다고 잘못 여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전 세계의 어느 누구나 주소(.fr 또는 .com …)에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으면, 그에 적용되는 법적 규칙은 그 이름이 사용되는 지역의 규직이 됩니다.

    3. 도메인 이름의 공격적 기능

    도메인 이름에는 능동적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다른 지역에서 출원된 동일한 도메인 이름 또는 네티즌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위험이 있을 경우 유사한 이름에 반대하여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 권리입니다. 물론, 신청인이 해당 상표 소유자일 경우,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분명 강화됩니다.

    4. 도메인 이름의 방어적 기능

    인터넷에서는 일반적으로 “선착순” 규칙이 적용되며 이는 특정 지역에서 이름을 등록할 경우, 제3자가 이 이름을 취할 수 없음을 의미하므로 도메인 이름에는 수동적 기능도 있습니다. 경험상 도메인 이름 등록 비용은 제3자가 악의적으로 출원한 동일한 이름을 되찾는 데 드는 비용보다 항상 낮습니다. 이 제3자가 선의로 등록한 경우에는 이름을 되찾을 수 없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됩니다(참고: MAGGI라는 이름을 가진 이탈리아 인이 선의로 MAGGI라는 이름을 등록하였기 때문에 네슬레의 MAGGI.COM 신청에 대한 결정을 기각되었습니다).

    5. 도메인 이름의 재산상 기능

    다른 무형의 권리와 마찬가지로 도메인 이름도 결국 필수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자산 가치를 갖는 한 재정적 기능을 갖습니다. 인터넷 상에서 특정 사이트 관련 페이지 조회 수가 수 백 만 회에 달하는 것으로 충분히 그 가치를 갖게 됩니다.

    6. 도메인 이름의 행정적 관리

    예약 수수료 및 관리 기관에 지급할 금액은 귀하의 사용료에 모두 포함됩니다. 그 외에 지급할 금액은 일체 없습니다. 더 이상 신용카드로 온라인으로 결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 회비 결제 내역을 자동 추적하므로 가입 기간이 만료되어 도메인 이름을 상실하게 될 위험이 발생하면 적시에 알려 드립니다.

    7. 도메인 이름이 명시된 상표 또는 상호에 이의를 제기하는 분쟁 해결

    저희가 맡은 역할은 제3자가 부당하게 등록한 도메인 이름을 되찾아 오기 위하여 가능한 최상의 전략을 마련하도록 귀사에 자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 고지(우호적 요구)
    • WIPO에서 관리하는 ICANN 중재 절차
    • 재판에 회부된 실질적 전통적 법적 절차
    • 사이버 상 무단 점유, 온라인 사기, 포인트 스쿼팅 등에 대한 소송…

    *사이버 상 무단 점유 : 법적 정당성 없이 귀사의 도메인 이름과 완전히 동일한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는 행위

    *온라인 사기 : 표기상 유사하나 종종 그 보다 단순한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는 행위, 예를 들면, whirlpool.fr 대신 wirlpoul.fr 등록…

    *포인트 스쿼팅 : 점을 표기하지 않은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는 행위. 예: wwwchanel.biz

    8.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그 밖의 서비스는?

    • 권한 할당 변경(DNS 서버): 귀사의 상호를 등록하면 이 상호가 저희 서비스 서버에 자동으로 할당됩니다. 저희는 필히 의뢰인이 선택한 DNS 서버로 권한 할당을 변경할 것입니다.
    • 연락처 변경: 이름 관리자(관리 담당자), 기술 측면을 책임지는 사람(기술 담당자) 및 결제 책임자(지급인 담당자)의 연락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 대기 페이지로 이름 지정: 사이트의 개통을 기다리거나 단순히 하나의 이름을 “비공개”로 보호할 때, 이러한 목적으로 특별히 제공된 대기 페이지로 이름을 지정하는 것이 패키지에 포함됩니다.
    • 기타 지정: 귀사의 도메인 이름을 기존 사이트로 무료로 링크해 드립니다(예: “masociete.info”를 예약하지만 “masociete.fr”로 리디렉트될 경우).
    • 저희 공급업체의 DNS 서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첨단 기술을 갖추고 철저하게 보안 처리된 이 서버로 이름과 연동된 웹 기능과 이메일을 확실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브 도메인도 생성할 수 있습니다(“masociete.fr”이라는 도메인 이름의 경우, “monproduit.masociete.fr”과 같은 서브도메인 생성).
    • 포트폴리오 재구성: 의뢰인이 (계열사, 다른 책임자, 다른 서비스 업체 등이) 등록한 이름을 모를 경우
    • 저희 기술 서비스 제공업체가 귀사 사이트의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귀사의 도메인 이름을 간편하게 관리하려면 하나의 단일 제공업체에 위탁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를 통해 다른 서비스 업체의 중개로 등록한 이름을 저희 기술자의 컴퓨터로 간단하게 전송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연 회비와 동일합니다.

    9. 도메인 이름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가?

    인터넷 모니터링에는 기본적으로 다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 다수의 특정 지역에서 의뢰인의 이름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이름 모니터링

    2 / 뉴스 그룹 또는 “대화방”에서 이름을 모니터링하여 상표를 언급하는 네티즌의 수 파악

    3 / 원래 제3자가 등록한 이름을 모니터링하고 공공 영역에서 그 이름이 입력되는 순간 캡처

    10. 도메인 이름에 드는 비용은?

    록, 기술 관리 수수료)이 대략 월 € 6 (세전)이므로 합리적입니다.

    11. 도메인 이름의 필수적인 보충 요소는?

    귀사의 사업에 해당하는 제품과 서비스 등급에 맞게 상표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렇게 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결론:

    도메인 이름 예약 시, 한편으로는 도메인 이름을 관리하고(상표 또는 특허 포트폴리오처럼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그 이름의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단순해 보이지만 중요합니다. 저희는 법적인 측면과 기술적인 측면 모두에서 완벽한 제안을 드릴 수 있습니다.

    1. 유럽연합 의장 및 모델이란?

    유럽연합 상표처럼 유럽연합 28개국 전체에서 유효한 의장 또는 모델을 가리킵니다. 이 의장 또는 모델은 유럽연합 상표와 마찬가지로 통일된 특성이 있으며 어떤 경우에도 분할할 수 없습니다. 소유자는 유럽연합 전 지역에서 이에 대한 배타적 권리(독점권)를 갖습니다.

    의장 또는 모델은 5년 간 유효하며, 동일한 기간 동안 4회에 걸쳐 갱신이 가능하므로, 총 25년 간 유효합니다.

    2. 유럽연합 의장 또는 모델이 적용되는 국가는?

    현재까지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키프로스, 크로아티아, 덴마크, 스페인,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체코, 루마니아, 영국,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및 스웨덴 등 28개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3. 유럽연합 모델의 장점은?

    장점은 현재 유럽연합 상표에 대하여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습니다.

    • 모델은 유럽연합 사무소가 등록하므로 의장 또는 모델은 유럽연합 각 회원국에서 동일하게 보호됩니다.
    • 상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보호되며 제품 또는 서비스 등급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 그 비용이 특히 매력적입니다.
    • 하나의 언어로 하나의 신청을 관리하는 단 하나의 파일만 있으면 됩니다.
    • 혁신성 심사를 하지 않으므로 절차가 신속합니다.
    • 추가 비용없이 동일 모델을 최대 7회 조회할 때까지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상표처럼 사용 의무는 없습니다.
    • 6개월 내에 기존의 국내 의장 또는 모델 우선 순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분쟁은 파리 TGI 특수 법원에 회부합니다.
    • 분쟁 발생 시, 피고소인이 독창성을 입증해야 하는 저자권에 대하여 혁신성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4. 유럽연합 의장 및 모델의 단점은?

    • 유럽연합 의장 또는 모델은 유럽연합 전체에서만 존재하고 효력을 갖습니다(이것이 그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 의장 또는 디자인 관련 유효성은 시공간에서의 절대적인 혁신성을 조건으로 합니다. 이전의 모든 품목, 즉,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의장이나 모델은 의장 및 모델 전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게 됩니다(유럽연합 출원과는 무관).
    • 스위스와 같이 프랑스와 인접한 일부 국가는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니므로, 이들 국가에서 모델을 보호하려면 국가별로 개별 출원하거나, 해당 국가를 명시한 국제 모델을 출원해야 합니다.

    5. 유럽연합 의장 및 모델을 출원하는 이유?

    유럽연합 전체에서 효력을 갖도록 단 한 번에 걸쳐 출원하고 만기 시 갱신 절차만 진행하고, 유럽에서 그 권리를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려면… 소유자를 비롯하여 의장 또는 모델 공개 시, 출원 전에 효력을 갖는 데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 그 효력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속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6. 유럽연합 의장 및 모델 출원 방법

    실제 출원 순서:

    • 하나의 의장 또는 모델(단순 신청) 또는 제한된 수의 의장 및 모델(복수 신청)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각 모델의 조회 수는 7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모델 전체 또는 부분을 그림 또는 사진(컬러 또는 흑백)으로 복제하는 횟수를 뜻합니다. 제한적인 조건 하에서 모델 표본(직물, 벽지, 레이스, 가죽 등)이 그림 복제본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공개 유예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는 최대 30개월의 기간 동안 모델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공개 세금은 납부하지 않으나 유예 세금은 납부해야 합니다.
    • 출원인 이름과 다른 의장 또는 모델 제작자를 특별히 지정할 수 있습니다.

    7. 유럽연합 의장 및 모델의 비용은?

    혁신성 및 신규 출원의 본질적 효력에 대한 심사 절차가 없으므로 유럽연합 의장 및 모델에 드는 비용은 특별히 유리합니다.

    참고로, 유럽연합 의장 또는 모델의 전체 예산(@MARK의 출원, 공개, 등록 및 관리 수수료)은 국가별로 매월 약 € 0.77(세전)입니다!

    결론: 유럽연합 의장 및 모델은 낮은 비용과, 상표와 마찬가지로 유럽연합 전체에서 효력을 갖는 권리가 될 수 있으며 미래에도 유럽연합이 꾸준히 확대됨에 따라 더욱 확장된 단일 시장으로 기회가 열릴 가능성으로 인하여 큰 성공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MARK는 고객들에게 발명 및 특허 분야의 최상의 자문을 제공하고, 프랑스 및 전 세계에서 이러한 특허를 출원을 진행하여 그 절차를 따르기 위하여 2006년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특허 기술자로 구성된 특허 사무소(1989년 지적재산권 변호사가 설립하였으며 유럽 특허청 대리인인 사무소로서 농산물 가공, 기계, 전기, 제약, 생물, 화장품, 물리학, 에너지, 신기술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는 5명의 엔지니어로 구성)와 제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분야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MARK는 또한 이 분야의 전문 송무 부서를 두고 있으며, 따라서 필요할 경우, 엔지니어 팀과 제휴하여 관할 법원에서 귀사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지키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대응

    고소인이든 피고소인이든 소송이 제기되면 증거와 전략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일체의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시장을 청소하거나, 부도덕한 경쟁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거나, 원칙에 입각한 판결을 받아 내거나, 보다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교착 상태인 협상을 “일깨우거나” 최종적인 마무리를 하는 등 달성할 목적을 반드시 수립해야 합니다.

    저희 팀은 의상 및 모델, 저자권, 상표, 도메인 이름, 특허, 불공정 경쟁 또는 계약 또는 상업 소송 등, 각 사건의 전문성에 따라 최상의 전략을 결정합니다.

    의뢰인의 문제에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항상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거래 과정을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협의” 참조).

    저희는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방식으로 자문 업무를 설계합니다.

    예외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저희 팀은 다음과 같은 절차상 조치 중 가장 적합한 조치를 결정합니다.

    • 확인 조치: 접근 불가능한 증거를 보고하기 위하여, 관할 사법관은 간단한 요청만으로 당사자 일방이 집행관을 통하여 모든 확인을 하게 하고 상대방이 가진 증거를 전달하도록 허가할 수 있습니다.
    • 침해 가압류: 판사가 비적대적인 방식으로 허가함에 따라, 집행관이 필요 시 경찰력의 도움을 받아 이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 조치는 대량 침해, 특히 영수증 압류와 침해 출처를 측정하는 데 특별히 효과적입니다.
    • 긴급 조치: 매우 구체적인 경우에 간단히 신청하면 권한이 있는 사법관이 인터넷 사이트 폐쇄, 영업 행위 중단, 상대방의 동산 또는 부동산 보호 압류, 또는 손해배상금 및 임시 이자 할당과 같은 긴급하지만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극히 예외적인 절차는 특별히 효과적입니다.
    • 가처분: 급속 적대 절차에 따라 즉각적으로 침해를 방지하거나 지속적인 범죄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한 모든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긴급 절차로 2개월 내에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단기 가처분: 관할 사법관의 특별 허가를 받아, 기존의 가처분 기간을 단축합니다. 이 결정은 2~3 주 내에 내릴 수 있습니다.
    • 고정 일자: 가처분 조건이 충족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판결을 내려야 할 긴급한 상황일 경우, 사법관은 요청에 따라 기존의 18개월의 절차 기한을 약 3개월로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상표, 의장 및 모델, 특허, 저자권 등) 소유자의 경우, 세관이 개입 신청서를 제출하면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세관에 감시 대상인 권리를 알리기 위한 예방 조치이므로 따라서 앞서 언급한 권리(상표, 모델, 저자권 등)를 알 수 있고 진품과 위조품을 구별할 수 있는 요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특수 표시, 그림 도표, 카탈로그 등).

    이는 항구, 공항은 물론 자동차 도로, 시장 또는 창고에서도 실시할 수 있는 세관 작업을 최대한 단순화한다는 개념입니다. 세관은 진품과 가품을 최소한의 시간 내에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작업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세관 통제 작업 중, 세관원들은 개입 요청에 관한 모든 정보가 들어 있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갖추고 있으며, 상품이 진품인지 여부에 대한 의심이 들 경우에는, 권리 소유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해당 상품의 진품 여부에 대한 의견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대 10일(부패하기 쉬운 상품은 3 일)의 기간 동안 상기 상품의 판매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 소유자(또는 그 대리인)은 경우에 따라 상품 폐기를 요청하거나 위조 업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없으면, 상품을 방출합니다.

    저희는 경험을 통해 세관이 시장을 “청소 “하고자 하는 권리 소유자에들에게 매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세관은 위조 업자들에게 관세 벌금을 부과하고 싶어 하며, 이는 부분적으로 지적재산권 소유자에게는 세관 조치가 무료임을 나타냅니다(개입 요청 제출과 마찬가지로).

    자, 세관 감시 요청을 제출하고 이 필수적인 도구를 활용하여 귀사의 권리를 보호할 준비를 하시는 게 어떨까요?

    저희는 물론 귀사를 위하여 모든 추가 정보를 확보하고, 귀사와 함께 세관 감시 조치를 검토하며, 귀사가 이 요청서를 작성하도록 도움을 제공하고, 무엇보다 귀사의 프랑스 및 유럽연합 상표, 의장 및 모델 또는 그 밖의 모든 지적재산권에 관한 서류를 취합할 것입니다.

    FLEUR DE CORAIL / FLEURS DE ROCAILLE

    Parfums Caron는 이 회사의 예전 상표인 FLEURS DE ROCAILLE를 바탕으로 FLEUR DE CORAIL 상표를 등록한 Pacific Création사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INPI 국장은 두 명칭 간의 혼동 위험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당사자들은 파리 법원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지난 9월 23일 판결에서, 법원은 소비자는 시각적, 음성적 및 지적 차이가 있으므로, 이들 제품의 공통의 기원을 근거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정하고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각각의 표현은 전체적으로 각각의 고유한 환기 능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상호 간에 극히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MARK가 받아 낸 파리 항소심 법원 판결.